남원시 시립합창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2016년  9월  6일

총  무  위  원  회

1. 심사경과

○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6. 8. 24. 남원시장 제출

○ 회  부  일  자 : 2016. 8. 24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

○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6. 9. 6. 제20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개정이유

현 조례상 남원시립합창단은 성인합창단과 어린이합창단으로 구분되어 있지만, 실제 대외적으로는 성인합창단만이 남원시립합창단으로 인식 되어 제명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, 그에 따른 역할 및 기능 등을 명확히 하여 합창단 운영을 내실 있게 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제명 변경

- 「남원시립합창단 설치 조례」⇒ 「남원시립합창단 및 남원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․운영 조례」

나. 남원시립합창단과 남원소년소녀합창단을 구별하여 둠(안 제2조)

다. 단원의 자격 요건을 현실화 응시 자격 제한(안 제7조제2항)

- 남원시립합창단 : 연령 20세 이상 65세 이하

- 남원시립소년소녀합창단 : 초․중․고등학교 재학생

라. 단원의 전형, 정기평정을 위한 전형위원회를 둠(안 제10조)

마. 경비지원의 세부 근거 마련(안 제12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나.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16. 7. 27 ∼8. 16. (20일간)

- 결  과 : 의견 없음

다. 비용추계서 : 따로붙임

라. 성별영향분석평가 : 평가 완료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조례에 남원시립합창단은 성인합창단과 어린이합창단으로 구분되어 있으나, 실제 대외적으로는 성인합창단만이 남원시립합창단으로 인식하고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제명을 변경하고 그에 따른 역할 및 기능 등을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

○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,

○ 합창단의 구성 및 운영, 전형위원회 구성과 전형 방법, 필요한 경비의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.

○ 남원시립합창단과 남원소년소녀합창단을 구별하여 그에 따른 역할 및 기능 등을 명확히 한 점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 사료됨.

○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